2017년03월05일 29번

[소비자 관련법]
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① 부당한 손해배상이 예정되어 있는 약관
② 부당한 채무의 이행이 규정되어 있는 약관
③ 대리인의 책임이 부당하게 가중되어 있는 약관
④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작성되어 있는 약관

(정답률: 75%)

문제 해설

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작성되어 있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. 이유는 약관은 사용자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.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작성된 약관은 사용자가 약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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